▲ 인제군청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47억원을 이달 중순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일정자격을 갖추고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사항별로 5~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제군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임선미 농업기술과장은“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3,380농가로 면적직불금 1,800농가(28억원), 소농직불금 1,580농가(1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급대상이 지난해보다 490농가, 4억원이 늘었다고 인제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