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을 요구한다.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재구분 혹은 매각·교환, 사용 허가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도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과거 강원 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이중·삼중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는 자치권 보장과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 특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달성,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한 추가 권한 이양,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