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3년도 정부예산에 전년 대비 9,006억 원이 증가한 9조 1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국비 8조 7,758억 원을 지키고 국회 단계에서 2,425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국비 9조 원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됐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2022년도 확보액인 8조 1,177억 원에 비해 11% 증가했고, 국가예산 증가율 5%를 초과한 규모이다.

강원도는 다소 난관이 예상됐던 당초 국비 확보 목표 8조 7천억 원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조기 달성한 데 이어, 국회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일부 반영된 사업과 신규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별·발굴하는 등 면밀한 전략을 수립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를 이룩하게 됐다.

2023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반영된 강원도 핵심 사업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최대 역점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될‘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200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전국 최초 공공주도형 반도체 인력양성기관을 지향하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60억 원이며, 국비는 200억 원(장비구입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강원도는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31년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30억 신규확보를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200억 국비 전액을 내년 한해에 모두 확보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강원도의 반도체 인력 1만 양성 계획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으로, 국가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산업인력을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K-반도체 벨트의 인력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국비 확보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여 연기해온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1월중 개최하고, 강원형 반도체인력 1만 양성 계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춘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서면대교 건설’사업 국비 10억 원(설계용역비)을 신규 반영했다.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98억 원, 국비는 69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국비 확보로 종전에는 춘천 서면에서 도심까지 30분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5분내 연결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교통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028년까지 서면대교 준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다 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민 35년 숙원사업‘춘천 ~ 속초 철도 건설’사업 국비 207억 원(공사비)도 증액 반영됐다.

당초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2,068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연차별 계획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비 추가 확보로 동서고속철도 2027년도 개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3단계)’사업에도 국비 21.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3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 이며, 국비 22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산업 1 ~ 2 단계 사업이 관광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3단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며, 특히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영월)을 연계하는 광역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폐광지역의 관광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환동해권 국제교통거점‘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사업도 국비 3억 원(시설확충 사전타당성용역비)이 신규 반영됐다.

양양공항은 평행 유도로가 없는 국내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그 간 항공기 2대 이·착륙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강원도는 사전타당성용역비 3억 원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등 시설확충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인프라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양양공항이 환동해권 국제교통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8기 강원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관련 3개 사업 50억 원(장비구입비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악도로로 대표되는 예측 불허 악조건 상황에서 자율 주행차를 실증·기술 개발하는‘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신규 20억 원, 생체정보인식과 신체 여러 곳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고 운전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조성’사업에 신규 15억 원, 전기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화재·결함 등을 예방 하기 위한 핵심부품 개발 사업인‘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사업 부족분 15억 원을 추가 증액 반영했다.

본 사업비의 국비 확보로 횡성지역은 이미 구축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로 명실상부 이모빌리티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경기 북부권과 강원 영서권을 연결하는‘광덕터널 도로개설’ 사업 7억 원(설계용역비)이 신규 반영됐다.

광덕터널 조성사업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구간 총연장 4.7km를 확·포장하고 길이 3,805m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2억 원, 국비 1,1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간은 광덕산을 넘는 좁고 굴곡진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터널개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원도는 광덕터널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 대응으로 추진 중인 사내면 일대 군수용품 특화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물류 환경 인프라 확충·연계 발전으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를 잇는‘강원내륙 고속도로’와 철원군민들의 숙원사업‘포천~철원 고속도로’사업에도 국비 각 3억 원(사전타당성 용역비)이 신규 반영됐다.

강원내륙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강원 내륙 접경지와 폐광지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5,416억 원 구간 길이는 136km로 추산되며, 포천 ~ 철원 고속도로는 접경지역인 철원군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9,433억 원, 구간 길이는 40km에 달한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인 사전타당성용역비 확보로 ‘내륙의 섬’이라 불리는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지역소멸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외에도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비 10억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설계용역비 10억 원, ▲생물자원보전 인프라 확대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비용 3억 원,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10억 원 등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주요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대거 반영됐다.

또한, 정부예산안 편성 이후인 10 ~ 11월경 중앙부처로부터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 390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16억 원)들이 선정되어 506억 원이 내년도 국비로 추가 확보 됐다.

국회단계 핵심 반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주요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가. [ 춘천권 ] 은 ▲서면대교 건설 10억 원, ▲데이터산업(정밀의료·수열에너지) 육성 51억 원, ▲바이오 산업 육성 8억 원,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85억 원 등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와 수열에너지·국가항체 클러스터가 연계된 바이오·의료 분야 거점으로 지속 특화·육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나. [ 원주권 ] 은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200억 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183억 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육성 101억 원, ▲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32억 원 등으로 이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드론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계속 집중 육성하는 한편, 반도체라는 새로운 특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마련됐다.

다. [ 강릉권 ] 은 ▲강릉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 2억 원, ▲메타 버스 산업 육성 68억 원, ▲양양공항 시설개선 3억 원, ▲동해항 개발사업 371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34억 원 등으로 동해안권의 사라지는 민요, 국악 등 전통문화 부흥 증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고, 해양·항공 인프라 추가 확충으로 동북아시대 환동해 경제권의 관문·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 [ 폐광지역권 ] 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3단계) 사업 21.5억 원,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25억 원, ▲탄소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10억 원,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비 27억 원 등으로 도시재생형 국제관광 도시벨트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쇠퇴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 접경지역권 ] 은 ▲광덕터널 건설 7억 원, ▲북부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21억 원, ▲북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 127억 원 등으로 특히, 스마트팜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창업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접경지역 농촌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은 모든 강원도청 공직자들이‘한마음 한뜻의 원팀’으로 긴밀하고 체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했고,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추가 국비 확보에 대해 협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김명선 행정부지사·정광열 경제부지사·김한수 기획조정실장도 국회를 자주 방문하여 기재부 및 정치권에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향후, 강원도는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색에 맞고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응논리 개발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전 국비확보 준비를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