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양양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수입 조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며,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향상에 따라 쌀 생산량은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쌀소비량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 재배면적 의무감축 정책에 발맞춰 쌀 외 작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에 중요한 전략작물의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활용 직불을 확대 개편하여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해 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밀·보리·호밀·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가루쌀·두류·옥수수, 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농업인)이며, 전략작물재배 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1㎡당 50원으로, ㏊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하계작물은 1㎡당 100~430원으로, ㏊당 옥수수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당 100원으로, 1㏊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두류, 잡곡, 옥수수, 들깨, 가루쌀 등 작목을 논에 재배하면 1㎡당 150원으로, 1㏊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김장 채소류(무, 배추, 고추, 대파)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산채, 조경수)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 경작농업인 △2021~2023년 중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이다.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모두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이후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행사항을 현장 점검하여 하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동계작물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또한 3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