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북부교도소 수용 등급 현행대로 유지, 속초시민 불안감 해소

"법무부가 지난 10일 속초시가 건의했던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완화경비처우급) 유지 촉구’에 대해 “시행 예정인 경비등급 조정계획 중 강원북부교도소는 현행 경비 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해 왔다.

강원북부교도소는 건립 초기 유치단계에서부터 관광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법무부의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 수용 결정으로 개청 되어 지금까지 순조롭게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법무부 교도소 내부지침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강원북부교도소가 중경비교도시설(S3~S4)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용 등급 변동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속초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이병선 속초시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여 당초계획을 유지해 달라는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송부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양양군, 올해보다 2.21% 감액...내년도 예산안 4,251억 편성 군의회 제출

"양양군이 2024년도 본예산에 4,251억 3,211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47억 4,897만원보다 96억 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4천억이 넘는 예산안이며, 올해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이다.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 9,440만원 보다 105억 2,100만원(2.54%)이 감액 편성됐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관리사업·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217억 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 5,456만원보다 4.34%가 증가했다.

양양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가 31.66%인 1,346억 410만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체육․관광, 교통, 교육, 재난방재·민방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46.25%인 1,965억 5,710만원 ▲일반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21.7%인 922억 7,091만원 ▲ 예비비로는 0.38%인 1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300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 하수처리장 확충(강현·인구·하조대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인구·강현) 253억,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30억,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8억,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등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245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160억 7,857만원 등 총 405억 9,7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3%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484억 2,282만원으로 전년대비 3.07% 감소했다.

또한 2024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371억원이 감소했지만, 내년도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대규모 보조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265억이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크게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내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세입 분야별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69억원이 감액됐다."

■고성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 사업' 추진

"고성군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호항과 공현진항 내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여 평시 수산물, 어구 등을 양‧하륙하고, 태풍 등 기상재해 발생 시 어선을 인양하여 어선 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군은 올해 각각 1억 1천 9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형어선 인양기(지브크레인, 10톤급)를 오호항에 설치했으며, 공현진항에도 12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북상하는 태풍 등에 대비하고 노후화된 소형어선 인양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관내 어업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들이 인양기로 어항 내 물양장(소형어선이 정박하는 간이부두)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3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수리소를 찾지 않고 어선 인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어선 수리가 가능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