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며,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특별히 당부했다."

■양양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52억원 확정

"양양군이 기정 예산보다 207억원 가량 증가한 5,052억 원 규모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양양군의회는 9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2,106만원이 증가한 5,051억 9,21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85억 9,465만원, 특별회계가 265억 9,749만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247억 6천 5백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71억 9천 4백만원 △현북 축구장 확충 20억 2천 5백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 태풍 카눈 발생에 따른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및 방재활동 지원 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4억 8천만원 △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2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재해복구·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2억 원, 특별교부세 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오색삭도 설치사업 착공식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조정하게 됐다”며, “사업추진 시 이전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속초시, 하반기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및 심리치료 상담소 운영

"속초시가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 영북노동교육법률상담소에서 주최하는 하반기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및 심리치료 상담소를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남프라자 광장에서 운영한다.

상담소에서는 김지영 공인변호사, 김남석 공인노무사, 이윤서 심리치료상담사로 구성된 3명의 자문단이 법률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전거래, 재산상속 등 생활 법률과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실업 급여 등 노동법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상담이 진행된다.

법률 상담과 더불어 민원인들의 욕설·비난·폭언으로 인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9월 14일에 아남프라자 광장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및 심리치료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2일 진행됐던 상반기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상담소에서는 총 29건의 무료 상담이 제공됐으며 임금 체불, 퇴직금, 휴게시간 등의 노동 상담과 손해배상, 계약, 소송 등 생활 전반 분야에 걸친 법률적 자문이 지원되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