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8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확인결과, 강원도 국비가 8조 7,758억 원 반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도는 내년도 국비목표액인 8조 7천억 원 조기 달성과 동시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에 성공하였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 강원도 반영액인 8조 125억 원 보다 7,633억 원(9.5%)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8조 1,177억 원에 비해서는 6,581억 원(8.1%)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 등을 고려하고, 내년도 결정되는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긴축 기조 속에 다소 난관이 예상되었던 당초 국비 확보 목표 8조 7천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였다.

강원도는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휘부부터 실‧국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도 국회의원들의 꼼꼼한 지원도 사상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한 몫 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동시에 2023년도에 국비 확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는 등 면밀한 전략을 수립했고, 도 지휘부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❶ 경제 분야는 전년대비 1,547억 원 증가한 8,777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내역으로는
가. 미래차(전기·수소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 및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사업에 133억 원,
나. 액화수소 완성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등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25억 원,
다. 도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환별 의료 혁신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의료 인공지능 실증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사업에 100억 원,
라.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홍보하고, 기업에 실증환경을 제공하는 멀티플렉스 건립 등 도내 메타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70억 원,
마. 도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에 300억 원,
바. 석탄산업전사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에 15억 원 등이다.
❷ SOC 분야는 전년대비 971억 원 증가한 1조 7,302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철도 사업은
가.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 지역의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춘천 ~ 속초 철도'공사비 2,068억 원,
나. 동해선 단절된 구간의 회복과 북병경제 활성화 대비를 위한 '강릉 ~ 제진 철도'공사비 2,828억 원,
다.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여주 ~ 원주 철도'공사비 795억 원,
라. 그 밖에'원주 ~ 제천 철도'124억 원,'포항 ~ 삼척 철도' 232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도로 사업은
가.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제2경춘국도' 766억 원 등 국도 14개 사업 2,463억 원,
나. 아울러, 국지도 5개 사업 및 동서녹색평화도로 건설 124억 원, 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유지보수 비용 등 4,472억 원을 확보하였다.
항만사업 등에서는 동해신항 개발 및 임항교통시설 361억 원, 국가어항개발 209억 원, 연안정비 194억 원 등 총 4,041억 원이 최종 집계 되었다.
❸ 복지·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4,094억 원 증가한 2조 4,736억 원을 확보하였다.
복지·보건 분야는 새정부의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복지정책 예산증가 기조에 따라 예산 확보액이 증가하였다. 주요내역으로는
가. 65세 이상의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기초 연금'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액 9,221억 원,
나.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안정적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의료 급여'단가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액 3,130억 원,
다.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부모수당' 472억 원,
라.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호국원'및'강원광복기념관'건립 사업 9억 원,
마. 그 외 아동수당 643억 원, 주거급여 637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❹ 문화·관광·체육분야는 2,80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 2024 강원청소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운영'51억 원,
나. 지역 숙원사업인'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3억 원,'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3억 원,
다.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업인'동계 올림픽권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51억 원,
라. 침체된 설악동에 지역여건과 연계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설악동 뉴스타트업 추진'사업에 34억 원 등이다.
❺ 농림·해양·환경분야는 전년대비 403억 증가한 1조 1,906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 확보내역으로는
가. 기능성 건강식품·화장품, 천연물 기반 의약품 등 천연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사업에 5억 원,
나. 도내 산림자원에 첨단 임업 기술을 적용하여 강원 남부권 경제회생을 위한 산림 클러스터 조성 등'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사업에 66억 원,
다. 강원 북부권 농산업 활성화로 청년정착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강원 북부권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70억 원,
라. 국내 연어양식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5억 원 등이다.
❻ 안전, 일반행정 등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699억 원 증가한 2조 2,234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내역으로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 42억 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13억 원, 속초지원 신축 92억 원, 원주교도소 이전 105억 원, 춘천소년원 재건축 76억 원, 1군지사 이전 927억 원 등이다.
도내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과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적극 공조함으로써 도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다.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대부분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으로써 김진태 강원도지사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예산규모를 정부안에 담기까지, 강원도는 민선8기 도정 출범 이후, 도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도 지휘부와 공직자 모두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하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직접 주관하는 등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확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 하는 한편, 지난 7월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주요인사, 지역 및 도 연고 정치권 인사를 직접 만나, 강원도 현안의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관계 심의관, 소관 과장을 수시로 찾아가 사업추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한편,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강원도는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사전절차와 논리 보완 등을 거쳐 부족한 사업비 증액 또는 미 반영된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움직일 예정이다.

정부예산 편성단계시 도 국비확보 상황실을 세종시에 설치하여 2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상주·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말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으로 2023년도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