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속초시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5개 공공기관, 140여 개의 국내 금융기관 연계)을 통해 확인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 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시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확인조사 연중 2회(상하반기), 월별확인 조사를 매월(6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확인조사는 3개월에 걸쳐 2,000여 가구, 월별확인조사는 매월 150여 가구를 조사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