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군청

고성군, AI 건축행정 실증 전국 첫 선정…민원 처리 혁신 신호탄 쏘아올렸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공공 건축행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실증기관에 선정되며 지역 건축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AI 기반 SaaS 실증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핵심은 복잡한 건축 인허가 업무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디지털 전환, 건축행정에 본격 이식

고성군은 그간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SQISOFT와 협력해 민간 기술력과 공공 행정 경험을 융합한 건축행정 전용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AI 시스템은 각종 인허가 데이터와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반복되는 법령 검색과 기준 적용 과정을 자동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과정의 일관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법령 해석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획일적 안내에서 벗어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체감도 높이는 ‘설명 가능한 행정’

건축 인허가는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주민 불편이 컸던 분야다. 고성군은 AI 기반 안내 체계를 통해 인허가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처리 과정이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향후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도 활용 가능하다.

군은 이번 실증을 발판으로 디지털 기반 건축행정 모델을 고도화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스마트 자치행정 사례로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행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