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농업기술센터

### 양양군, 농업법인 178곳 전수 점검…투기성 농지 보유까지 가린다

양양군이 관내 농업법인 178곳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지 투기와 명의 유지 등 부적정 운영을 걸러내고, 법인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 농업의 신뢰 기반을 다지겠다는 조치다.

---

### 6개월간 운영 전반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농업회사법인 52곳과 영농조합법인 126곳 등 지역 내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조합원과 사원·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출자 현황을 비롯해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형식상 법인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사례나, 농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 “건전한 법인 생태계 조성” 지역 농업 신뢰도 제고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농업법인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법적 기준에 맞는 경영을 유도해 지역 농업 자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농지가 실제 경작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법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지역 농업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